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 중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에 94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은 대구 동구 안심창조밸리에서 하양방면으로 뻗은 대구선.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50조1천317억원보다 13.2% 늘어난 56조7천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20조4천963억원에서 23조1천348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또 기금은 33조5천901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늘었다.
국토부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두드러진다.
◆'한국판 뉴딜' 등 SOC 예산 21조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1조2천억원에서 내년 2조4천억으로 늘어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천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천85동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물류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 31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배 확대한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1천577억원을 투입한다.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 예산도 892억원에서 1천584억원으로 늘린다.
◆대구경북주요 SOC 사업은
먼저 대구순환고속도 건설에 1천56억원을 편성했다. 포항~삼척 철도사업엔 2천5백85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 5천50억 ▷울릉도소형공항건설 800억원 ▷대구선복선전철 94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778억원 ▷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 1천44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06억원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대구산업단지) 144억원 등이다. 이밖에 울산~포항 복선전철 880억원, 경주 농소~외동 국도7호선 건설에 181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순환고속도 건설에 1천56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개요.◆노후 SOC 정비해 국민 안전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20% 증액해 5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천601억원을 배정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 등엔 1천482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에선 신호시스템 안정화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1천5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천462억원을 배정했다.
하천 정비와 유지보수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크게 늘린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천129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3천513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2조1천억원 규모다. 올해 1조7천억원에서 대폭 늘렸다. 주택도시기금 32조4천억원은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투입 규모는 내년 10조7천억원선이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지역경제, 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등 대응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eptember 01, 2020 at 09: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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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순환고속도 1천56억원·도담~영천복선전철 5천50억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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