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지난해 2천500억원 더 벌고도 세금은 130억 덜 내"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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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 법인은 2018년보다 2천500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오히려 130억원 더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 법인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수입은 3조8천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5년전보다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 대부업계는 수입 3조5천564억원을 신고하고 2천201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2천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하고도 정작 세금은 2천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 수는 1천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됐다”며 “최근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대부업 법인수 및 수입금액 현황(개,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법인수	937	1,034	1,204	1,423	1,644
수입금액	31,856	30,059	34,474	35,564	38,058
총부담세액	1,834	1,781	2,173	2,201	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