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천400가구에서 1만3천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린다.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의 신뢰도를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자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천600만원에서 내년 82억6천800만원으로 22.9%(15억4천200만원) 증액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 등 3가지가 있다.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데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세세하게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국토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천4가구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396가구(5.7%)를 더한 7천400가구, 작년에는 608가구(8.2%) 늘린 8천8가구, 올해는 1천392가구(17.4%) 더 늘린 9천400가구로 계속 확대했다.
내년 표본은 1만3천720가구로 올해보다 4천320가구(46.0%)나 늘어나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다.
국토부가 월간조사 표본을 올해 2만8천360가구에서 내년 2만9천110가구로 750가구(2.6%)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두드러진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KB국민은행이 같은 조사에서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은 3만4천여가구인데, 감정원의 표본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표본 수는 늘리고 있다"며 "지금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당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지만, 민간기관과 비교해 표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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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7: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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