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만 존속…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 동아일보

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만 존속…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 동아일보

고위 당정청협의회서 특수부 7곳→3곳 축소키로 합의
명칭 관련 일부 지적 있었으나 기존대로 변경키로 결정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안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며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한다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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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반부패’라는 단어가 검찰개혁과 어굿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에 정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명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과 조국 장관에게 위임을 했는데 대검과 논의한 결과 반부패수사부로 결정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특수부 명칭 변경과 축소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최종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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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11: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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