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통화' 논란에…여야 “수사공유 엄벌” vs “탄핵감” - 한겨레

조국 '검사 통화' 논란에…여야 “수사공유 엄벌” vs “탄핵감” - 한겨레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함께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야당에 넘어갔다며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시30분부터 30여분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부분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탄핵 사유도 된다”며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총장에서 주광덕 의원은 “통화하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기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주광덕 의원이 밝힌 조국 장관과 검찰 압수수색 팀장의 통화 내용은 피의사실유포 정도가 아니라 (검찰과 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상시적인 야합체계가 전면 가동되고 있는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주광덕 의원은 오늘 질문의 배경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이 일일이 야당의 특정 의원과 공유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 장관과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정유경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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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0:19: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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