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청소와 제초작업 등 장병들의 사역 임무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됩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병력 감축에 맞춰 군부대를 정예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6천 원, 2017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하사 1호봉의 50%인 월 96만3천 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또,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군을 정예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은 올해 말 기준 55만5천 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학화예비군훈련장 40개소를 구축하고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도 보강됩니다.
동원훈련보상금은 병장 봉급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전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력이 적극 활용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 총 정원 대비 7.8% 수준인 민간인력 비중을 2025년까지 10.7%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와 제초 등의 업무도 민간인력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장병들은 전투 준비와 자기 계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초급 간부 수급을 위해 간부 복지도 향상됩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 세대, 간부 숙소 11만5천 실을 확보해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군 어린이집은 현재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 의료체계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군 당국은 사단급 의무시설을 개선해 1차 진료기능을 높이고, 사단 외진버스, 외진 셔틀버스, 환자 후송버스를 운영해 진료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ugust 10,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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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장 월급 96만 3천 원…청소·제초는 민간 위탁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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