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여당 아니겠느냐"며 "(야당 탄압용이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으로 인식돼 있다면서 검찰 견제 기관으로서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등이 포진해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정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공수처 논의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경찰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왔기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해다 해서 생긴 게 공수처"라고 했다. "야당 시절에는 주장한 걸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 표결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재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십수년 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통화했다"며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 추궁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된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019-11-19 12:09: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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