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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발언, 건설투자 확대로 방향전환 아니다" - 조선비즈

靑 "문 대통령 발언, 건설투자 확대로 방향전환 아니다" - 조선비즈

입력 2019.10.17 18:52 | 수정 2019.10.17 19:17

文 대통령 "민간 경제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 크다"
靑 "건설투자로 경기활성화 하자는 것 아냐" 확대해석 경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 경제활력 증대를 위한 건설투자의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청와대는 "건설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계획한 주택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는 것이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건설투자 부진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내놨었다. 대대적인 경제정책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에 건설투자 부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전년대비 7.2%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도 3.5% 줄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같은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기존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에는 실망감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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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09:52: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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