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고 후,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됐다"…檢 국감에서 '증언' 공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보고 후,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됐다"…檢 국감에서 '증언' 공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감찰을 윗선의 지시로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 의원의 전언 형태로 전해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증언이다. 앞선 지난 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전언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를 전달하는) 이인걸 특감반장도 굉장히 분개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A 씨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2017년 8월 유 부시장 관련 투서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등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11월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A씨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며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이 따른다. 이 반장과 박 비서관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그 무렵부터 금융권에선 “감찰에 걸렸다”는 얘기가 돌았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위 대표 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 자체를 엄중히 봤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유 부시장은 그러나 사표 수리 한달 뒤인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으며 그로부터 넉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소환을 앞둔 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담당 변호사인 이인걸 변호사가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7월 16일 오후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월드엑스포 연구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2월 기자회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후 비위 정보를 수집했던 모 특감반원은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8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특감반에서 감찰보고서를 올려 승인이 났고 휴대전화 조사까지 했는데 비위 의혹이 묵살됐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 부시장 관련 조사가 무마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수행비서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비위 사실이 명확한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유 전 국장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 당시 특감반원 전원을 조사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지검장이 “일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자 김 의원은 “반드시 해야되는 이유를 말하겠다”며 A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최정동 기자

또, 김 의원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으로 금융위 인사와 그 외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조 지검장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 지검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감반장을 지낸 경력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으로 조 검사장을 왜 보냈느냐”며 "조 지검장이 특감반장 하지 않았느냐. 유 전 국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지검장은 “(유 전 국장과) 근무 기간이 겹치지만, 일면식은 없고 알지 못한다.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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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9:39: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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